제목
11-17 880
A 중학교 학부모 부담금 코치비 등 월 60만원…도내 5~30만원가량 징수 공식적으로 지출하는 부담액으로 비공식 부담 더하면 학부모 등골 휘어   충남지역 초·중학교 운동부 자녀를 둔 학부모 등이 과다한 부담금에 등골이 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열린 충남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학교 운동부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이와 관련 학부모 부담금 과다 문제를 지적했다.오배근 의원(홍성1)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에 따르면 도내 A 중학교에서 운동부 자녀를 둔 학부모는 월 60만원…
11-17 793
우미경 시의원, 서울시 도시재생에 양적·질적 장기적 주거공급계획 포함 되어야 !    그동안 서울시는 재생으로 도시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지역의 정체성 회복, 사람중심의 도시재생을 본격 추진하였다. 지난 성과의 점검을 통하여 이제 서울형 도시재생 안에 시민의 양적, 질적 주거공급에 대한 장기적이고 순차적 계획 그리고, 공공의 역할에 대한 진지한 검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서울시의회 우미경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도시재생본부를 대상으로 한 제27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압축성장…
11-10 1236
농산물 납품업체의 절반 이상이 불법적인 공동배송에 관여한 의혹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송재형 부위원장 (자유한국당, 강동2)의 서울시교육청 행정감사자료에 의하면, 학교급식 식자재 중 농산물 입찰에 참가하는 납품업체 상당수가 위생시설 및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실한 업체라는 의구심을 사고 있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송 부위원장이 요구한 2017년 8, 9월 학교식재료 납품업체 및 배송차량 자료에 의하면, 두 달 동안 낙찰 받은 183개 업체 중 절반이 넘는 94개 …
11-09 965
황준환 시의원, 강서지역 교통난 해소위한 9호선 증차 강력요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황준환 의원(자유한국당, 강서3)은 제277회 정례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하철 9호선 증차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의원은 “2015년 3월 9호선 2단계 구간 개통으로 혼잡도가 상승한 지하철 9호선의 혼잡도 완화 및 3단계 개통 대비 전동차를 빠른 시일내에 구매하여 이용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지하철 9호선을 164량이 운행중이며, 2017년 12월부터 6…
11-08 720
여성일자리 지원기관 평가 부실  서울시의회 박마루 의원은 제27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일자리 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다양하고 지속적인 여성일자리 지원기관 운영에도 불구하고 서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2012년 52.3%에서 2016년 53.6%로 큰 변화가 없었다”며, “서울시 여성일자리 정책을 책임지는 여성일자리 지원기관의 실질적인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의 여성일자리 지원기관은 현재 24개소(여성능력개발원 1, 여성발전센터 5, 여성인…
10-28 867
​제24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통해 고위직 여성공무원 임용 확대 제안  홍성군의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비율이 4.76%로 충남도 15개 시군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군의회 최선경 의원은 지난 26일 제247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홍성군 여성공무원들에게는 높은 유리천장이 존재해 5급 이상 고위직으로 올라 갈수록 그 비율이 급격하게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상위 직급 여성 비율이 낮은 이유로 승진기회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획, …
10-26 701
“여성지방의원 현황과 대표성확대방안” 주제 발표    조규영 부의장(더불어민주당·구로2)이 10월 25일, 서소문청사 2동 제2대회실에서 열린 “서울여성의정 열린 토론회에 참석, 여성지방의원현황과 대표성확대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서울 여성의정열린 토론회는 서울여성의정회가 주최하고 젠더국정연구원이 주관하며 서울특별시의회가 후원하는“여성의 지방정치 참여 현황과 과제”를 현안으로 남녀동수 정치 참여를 위한공동선언문 낭독과 함께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고자하는 자리이다.   …
10-26 921
제247회 임시회에서 25건의 군정질문과 15곳 현장방문 실시  홍성군의회(의장 김덕배)는 26일부터 제24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민선 6기 주요 현안과 사업에 대해 군정질문과 현장방문을 실시한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11월 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며 민선 6기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군정질문과 군정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 및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한다.   회기 첫날인 26일은 개회식과 의사일정 및 회기결정의 건 등을 협의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의원 발의 19건, 집행부 발의…
10-24 1020
지난 9월 감사원 감사결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 용도제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    남창진 의원(송파2)이 지난 3월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 송파파크하비오 내 영화관 운영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송파파크하비오에 허용되지 않은 ‘영화관’을 송파구청이 부당하게 승인함에 따라 그간 지속 운영되어온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9월 21일 송파구청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하였으며 당시 업무처리를 담당한 송파구청 공무원 3인에 대해 징계조치를 요구하였…
10-17 1046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주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태, 영등포 제2선거구)는 오는 18일(수) 오전 10시부터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서울시 도시재생” 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김갑성 교수(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와 배웅규 교수(중앙대학교 도시시스템공학과), 김종익 센터장(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 각각 주제 발표를 한 후 지정 토론자의 토론, 방청인의 의견제시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토론회는 지난 8월 2…
10-13 840
최근 5년간 2268건 적발, 나포 어선만도 1462척   최근 해경의 단속을 통해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나포가 다수 집행되는 가운데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가 다시금 지적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은 불법조업으로 적발되는 중국어선이 연평균 450여 척에 달하고, 지난해에는 단속과정에서 해경 고속단정이 침몰하는 등 중국어선에 의한 불법조업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이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
10-11 757
서울시의회, 10월에「2017년 하반기 청소년 의회교실」총 7회에 걸쳐 운영 오는 12일 영파여자중학교를 시작으로 6개 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생 참여 서울시의회(의장 양준욱)는 오는 10월 12일부터 27일까지 총 7회에 걸쳐 관내 초·중학생 700여 명을 대상으로 의회 본회의장에서「2017년 하반기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한다. ○ 상반기(5월, 6회) : 초등학생 5회, 다문화학생 1회 운영 ‣ 8월 고등학생 의회교실 특별운영 : 서울컨벤션고등학교 1회 운영 (8.10) ○ 하반기(10월, 7회) : 초…
10-09 668
의경 상대 갑질 경찰 3년간 79명, 처벌은‘솜방망이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경찰청 의경 부대 내 지휘관들의 의경대원을 상대로 한 갑질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부대 악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17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5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3년간 의경대원 상대로 부당 행위나 갑질 등이…
09-28 971
축사 이전 및 폐업 추진 시 일정 비용 지원하는 조례 개정됐지만, ‘감감 무소식’ 행정기관 대부분 주차난에 시달려…옥외 주차장 건립 통해 주차전쟁 막아야 충남도의회 오배근 의원(홍성1)이 내포신도시의 최대 난제인 축산악취와 주차난, 열병합발전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오 의원은 28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내포신도시 악취 문제는 신도시 개발계획 수립권자인 충남도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축사가 인근지역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대책 없이 개…
09-28 1687
세검정 상명대역 포함 종로경유노선 잠정 확정   서울시가 실시한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최종 완료되었다. 지난 2016년 6월 국토교통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과 일부선로를 공유하는 방안을 심의확정, 최종고시한 후 약 1년 3개월만의 결과다. 2008년 민간(포스코)의 제안으로 본격 검토되기 시작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은 2011년 9월 초 국토해양부의 승인으로 적격성 조사(KDI)를 마치고 국토교통부의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 이후 국토교통부는 2016년 6월 총 연장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