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납품업체의 절반 이상이 불법적인 공동배송에 관여한 의혹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송재형 부위원장 (자유한국당, 강동2)의 서울시교육청 행정감사자료에 의하면, 학교급식 식자재 중 농산물 입찰에 참가하는 납품업체 상당수가 위생시설 및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실한 업체라는 의구심을 사고 있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송 부위원장이 요구한 2017년 8, 9월 학교식재료 납품업체 및 배송차량 자료에 의하면, 두 달 동안 낙찰 받은 183개 업체 중 절반이 넘는 94개 업체가 자차가 아닌 지입배송차량을 이용하여 타 업체와 공동으로 식재료를 배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고 급식 식재료 중 농산물 계약 및 배송 차량 현황
지난 8, 9월 서울시 600여개 중·고등학교에 농산물을 배송하기 위해 동원된 538대의 배송차량 중 약 14%에 해당하는 76대가 위법(?)한 공동배송에 관여한 결과여서 학교급식 위생에 여전히 허점이 많다는 것이 밝혀진 셈이다.
현재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회원사는 식재료 납품업체가 제3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일부 위탁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낙찰 받지 아니한 업체가 다른 납품업체를 대신하여 수탁할 수 없도록 회원사 자격상실규정을 두고 있다.[별첨2: 제9조]
송 부위원장은 “의혹이 제기된 업체가 전체 업체의 절반이 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 아니겠느냐”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송 부위원장은 “업체 중에는 제대로 된 시설 투자 없이 친인척들로 명의만 많이 만들어 낙찰률을 높인 후에 타 업체가 대리하여 수탁하고 수수료만 챙기는 경우가 없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 농산물 배송업체 K모 대표는 “배송차량에 대한 공동지분을 통해 합법적으로 공동배송하거나 영업용 화물을 계약하여 배송하는 경우도 없지 않으나, 물류비 절감을 위해 편법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김정욱 사무총장은 “생계를 건 업자들의 고질화한 불법적인 관행을 교육청이 방치하고 있다. 부실한 식재료 납품업체를 배제하려면 각급 학교가 입찰기준 강화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며 “농산물품질관리원 우수관리업체 또는 해썹(HACCP) 인증업체에 한해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입찰조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 부위원장은 금번 서울시교육청 행정감사를 통해 담당부서의 관리 소홀을 따지고 강력한 개선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송의원은 “향후 지속적으로 자료요구를 통해 부실 납품업체 차단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