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주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태, 영등포 제2선거구)는 오는 18일(수) 오전 10시부터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서울시 도시재생” 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김갑성 교수(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와 배웅규 교수(중앙대학교 도시시스템공학과), 김종익 센터장(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 각각 주제 발표를 한 후 지정 토론자의 토론, 방청인의 의견제시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토론회는 지난 8월 2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투기 우려를 사유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을 제외함에 따라,
“도시재생과 부동산 투기 간에 어떤 상관성이 있는가”를 실질적으로 검증해 보자는 기획의도에서 추진되었다.
먼저, 김갑성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소개하고, 도시재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연계하는 여러 사업 모델을 설명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배웅규 교수는 젠트리피케이션 유형 및 국내외 대응 사례, 그리고,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전후 주택가격 비교 등을 통해, 도시재생에서 부동산 투기보다는 오히려 상업공간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실효적 대책이 필요함을 주장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김종익 센터장은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비전을 표명하고, 센터의 주요 역할과 업무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김정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전면재개발을 우선하였는데, 이제는 생활환경은 개선하되 주민들의 안정된 삶의 터전과 지역의 장소성은 보전코자 하는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이는 도시재생이 전면재개발의 여러 폐해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적 모델로 공감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난 8월 2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서울시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제외한 것에 대하여,
“전면재개발을 대체하고 원주민과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건강한 솔루션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도시재생이 투기 유발 원인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토론회는 도시재생과 주택안정화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고찰하고, 도시재생에서 부동산투기·젠트리피케이션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제도적으로 반영할 사항이 있다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우미경 서울시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토론에는 강희은 과장(서울시 도시재생본부), 김상일 선임연구원(서울연구원), 백해영 센터장(서울역 도시재생지원센터), 이영은 선임연구원(토지주택연구원), 윤의식 과장(국토부 도시재생지원사업단)이 참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