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지원 청년상인 점포 549개 중 162개만 영업유지
123개는 대체입점, 대체입점자 만 40세 이상이 더 많아
어기구 의원 “영업유지율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청년상인 창업지원 영업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정부의 지원을 받은 점포 중 최초로 지원받은 청년상인이 그대로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비율은 채 30%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상인 창업지원은 청년상인 육성을 통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청년일자리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청년점포를 조성하여 청년상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청년상인 점포 중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점포는 549개 중 285개로 전체 영업유지율이 51.9%로 나타났으며,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285개 점포 가운데 처음부터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은 청년상인이 그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는 162개에 불과해 전체 지원점포의 29.5%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한, 영업유지 중인 285개 점포 중 대체입점(상인변경)된 점포 123개 중 72개 점포는 청년이 아닌 만 40세 이상의 상인이 운영하고 있어, 당초 사업의 목적인 청년상인 육성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청년상인 창업지원 점포 영업현황]
(단위: 개소, %)
지원 내역 | 점포 영업현황 | 최초지원 청년상인 기준 |
사업 | 연도 | 지원 점포수 | 전체 | 대체입점 |
영업중 | 영업 유지율 | 만39세 이하 | 만40세 이상 | 영업중 | 영업 유지율 |
청년 상인 창업 지원 | 2015 | 218 | 99 | 45% | 22 | 37 | 40 | 18% |
2016 | 178 | 80 | 45% | 19 | 27 | 34 | 19% |
2017 | 128 | 81 | 63% | 10 | 8 | 63 | 49% |
2018 | 25 | 25 | 100% | 0 | 0 | 25 | 100% |
계 | 549 | 285 | 51.9% | 51 | 72 | 162 | 29.5%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상인 창업지원을 받은 청년상인의 폐업 사유를 보면, ‘경영악화 및 연락두절’이 243명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사유’ 69명, ‘점포이전’ 64명으로 조사되었다.
[청년상인 휴·폐업 현황 및 사유]
어기구 의원은 “청년상인의 영업유지율이 저조한 현상은 열악한 입지조건, 청년상인들의 경험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며 “영업유지율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