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안”의결!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마포1)는 제284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카카오모빌리티’, ‘SK텔레코(주)’, ‘한국맥도날드(유)’, ‘(주)스타벅스코리아’ 대표 등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교통위원회는 제283회 폐회 중 임시회를 긴급하게 개최하고, 해당 증인들을 채택하기 위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안”을 의결했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앱 기반 택시의 경우 목적지 표기가 승차거부를 조장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택시 이용 시민 누구나 인정하고 있고, 드라이브 스루 매장＊ 주변은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시설이 미흡해 주변 보행자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대기업들이 돈 벌이에만 골몰할 뿐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드리이브 스루(drive-thru) 매장: 자동차에 탄 채 물건을 살 수 있는 방식의 가게
김상훈 교통위원장은 “교통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간 시민들의 불편과 위험을 초래해왔던 앱 기반 택시 목적지 표기 승차거부와 드라이브 스루 매장 주변 보행자 안전에 대해 시민들의 요구를 강력히 촉구하고, 반드시 좋은 개선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요구서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