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수락산 계곡 등 유명 관광지에서 불법영업한 음식점 13곳 적발
여름철 행락객 특수 노리고 천막 등을 설치하여 자연환경 무단 훼손
서울시내 계곡 주변에 천막 등으로 불법건축물을 설치하고 음식점 영업을 하는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한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북한산·수락산 등의 개발제한구역내 계곡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으로 음식점 영업을 한 13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관할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건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죽목벌채(무단벌목), 물건적치 등 행위 등 을 할 수 없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 여름철 계곡을 찾는 행락객 특수를 노리고 개발제한구역인 계곡 주변에 가설건축물을 짓거나 기존 영업장을 천막이나 파이프 등으로 불법 확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1,872㎡의 개발제한구역을 불법 훼손 하였다.
적발된 업소 중 5개 업소는 계곡 옆에 평상과 천막을 설치하여 손님을 추가 로 받는 등의 불법 영업을 하면서 개발 제한구역을 훼손하였다.
북한산 계곡의 H 식당은 음식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계곡 주변 개발제한구역 부지에 천막 및 파이프, 평상을 이용하여 총 687㎡ 규모의 가설 건축물 7개소를 설치 하여 여름 행락철 기간 동안 계속적인 영업을 하다 적발 되었다.
또한 이중 7개 업소는 관할구청의 지속적인 불법시설 철거명령에도 불응하고 계속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하였다.
수락산 계곡에서 영업을 하는 음식점 C 업소는 계곡 주변 개발제한구역 부지에 172㎡규모의 허가받지 않은 불법 가설 건축물을 설치 하다가 관할 구청에 적발 되었으나 두 번에 걸친 철거 명령을 무시하고 여름 행락철 기간 동안 영업하다 적발되었다.
일부업소는 계곡물을 끌어다가 불법으로 업소내에 분수를 만들어 영업하다 적발되기도 하였다.
북한산 계곡의 음식점 M업소는 업소 내 공터에 14㎡규모의 분수대를 허가 없이 설치한 후 계곡물을 끌어서 분수를 가동시켜 영업하다가 적발 되었다.
